간호인력개편

소개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복지부 발표 간호인력 개편방향
2. 간호인력 개편안이 나오게 된 배경
3. 간호인력 개편안 내용
4. 간호 인력 개편에 대한 찬반논리
5. 간호인력 개편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본문내용

■ 간호인력 개편안이 나오게 된 배경
● 2010년 전문대학인 평택 국제대학에서 ‘보건간호조무전공’학과를 개설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
● 법에서 규정한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된 것
● 법제처에서는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학과를 운영할 수 없다고 반대
●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학은 입학생 모집을 강행
●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은 간호조무사양성학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평생교육시설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규칙을 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2월 법률이 시행) ⇒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을 동의하면서 단, 이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7년 12월까지 명확한 간호인력 문제 해결안을 마련하라고 요구
●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업무범위 및 역할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3년 2월 간호인력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추진

■ 간호인력 개편안 내용
●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기본 원칙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
● 간호인력의 구분과 응시자격, 면허부여, 역할범위 등 중요한 사항은 법에 규정
● 간호인력 개편안의 가장 큰 골자는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성되어 있는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 1급 실무 간호인력, 2급 실무 간호인력 3단계로 개편하여 각 간호 인력의 업무범위와 양성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체계를 개편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