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인력 개편안 2014년도 지역사회 간호학 과제 ( 사건개요, 보건정책, 사회 각계 계층 의견, 기사, 나의 견해 포함)

소개글

간호인력 개편안에 관한 자료로 교수님께 피드백 받고 수정하여 굉장히 칭찬받은 과제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 가장 최근 뉴스까지 간호인력 개편안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모두 읽어보고 총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근 기사자료(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자 뉴스까지) 캡쳐(출처 다 적혀있음) 와
사건 개요부터 사회 각계 계층에 대한 의견, 이와 관련된 법안, 나의 견해까지
이 자료 하나만으로 전부 커버하실수 있으실정도로 세세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내용도 있어 ppt 만드실때도 정리하기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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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요약

2. 사건개요
①. 개편안의 배경
(개편안 내용)
1) 간호인력 구성 체계 : 3단계 개편
2) 간호인력 업무 범위
3) 간호인력 양성 체계
4)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 체계

3. 기사관련 보건 정책 (법안)

4. 각계 사회계층 의견
①. 간호계의 반응
②. 중소병원과 간호조무사계의 반응

5. 향후 해결 방안

6. 나의 견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간호단독법 : 간호단독법에는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법제화를 통한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 부응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 및 위임 불가 업무 법제화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법정인력 기준 상향 법제화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교육기관 인증평가 법제화 등이 포함된다.

<중 략>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제도의 최종 정책목표는 국민건강 증진이다.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간호 인력을 개편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실현 하는 것이 본래 의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의도는 좋았지만 나는 수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수혜집단과 이익집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정책의 이익집단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과 개인의원, 새로운 학과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지방전문대 등이며 희생집단은 간호사, 간호사 협회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www.mw.go.kr - 보건복지부
http://www.law.go.kr/main.htm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834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간협 "간호사-간무사-간병사 3단계로 개편하자"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70800028 (간호인력개편안 놓고 또다시 붙은 간협-간무협 신경전)
(출처: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0716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출처: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473)
(출처: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352523&cp=nv)
(출처: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