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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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호 인력 개편’ 때문에 말이 많다. 정부가 2018년부터 현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개편 방향에 의하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뉘어져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그 안에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우리나라 전체 간호인력 중 50%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의 정규간호사, 실무간호사, 그리고 간호 보조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호인력개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먼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모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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