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문서에 관한 죄

소개

"형법각론 -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가. 문서에 관한 죄
I. 개 설
1. 의의 및 본질
2. 문서의 개념
3. 도화
4. 문서의 종류
II. 문서위조, 변조죄
1. 사문서위조, 변조죄
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3. 공문서 위조, 변조죄
4.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III. 허위공문서작성죄
1.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2. 허위공문서작성죄
3.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IV. 위조등 문서행사죄
1.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2. 위조, 변조, 작성 공문서행사죄
V. 문서 부정행사죄
1. 사문서 부정행사죄
2. 공무서등 부정행사죄
VI. 전자기록 위작, 변작등죄
1. 의의
2.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 행사죄
3.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 행사죄

나. 위증의 죄
I. 개 설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의 체계
3. 입법론적인 문제
II. 위증죄
1. 의의 및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공범관계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6. 자백, 자수의 특례
III. 모해위증죄

다. 무고의 죄
I. 개설
1. 의의 및 보호법익
II. 무고죄
1. 의의 및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5. 자수, 자백에 대한 특칙

본문내용

(1) 문서에 관한 죄의 의의와 보호 법익
1) 의의와 특색
문서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문서는 사람의 사상 내지 관념을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률적, 경제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래수단의 하나이므로,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우리 형법은 제20장에 문서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거래의 안정과 공공의 신용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보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2) 보호법익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죄는 기수가 된다.

(2)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론
1)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문서에 관한 죄가 무엇을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을 문서성립의 진정이라고 해석하는 형식주의와 그 보호대상을 문서에 표시된 내용의 진실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해석하는 실질주의가 대립한다.
2) 형법의 입장
형법은 작성명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 공문서, 사문서를 불문하고 모두 문서위조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문서와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제233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보면 형법은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질주의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