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인과 범죄율의 상관관계의 연구 - 실업률과 범죄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소개

"사회적 요인과 범죄율의 상관관계의 연구 - 실업률과 범죄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범죄동기화이론
2. 범죄기회이론
3. 선행연구검토

Ⅲ. 실업의 환경적 요소와 범죄율과의 관계
1. 개인적인 측면
2. 사회적인 측면

Ⅳ. 결론 및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걸쳐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생활 문화의 패턴도 거의 모든 부분 선진 외국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역기능으로서 서구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대변되는 물질만능주의와 사치성 소비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게다가 1997년 IMF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실업이 보편화 되면서 보복성 폭력범죄가 크게 증가하였고, 생계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범죄가 증가하였으며, 각종 재산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범죄학 연구경향들은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규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범죄유발 원인들이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정책들이 제안되었지만 실제로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논의 할 수 있는 정도의 답을 얻기 어렵다. 한쪽에서는 “처벌이나 단속이 충분치 않아 법의 엄중함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범죄가 많아진다고 공언하며, 일부에서는 “될 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고”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가듯이” 범죄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일부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 라든지 “선정적인 대중매체”,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문화”등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환경을 병리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서 실업률을 제안하였다.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는 사회구성원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범죄 이론의 구성과 단순한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유발하고 개인과 가족에게 흔치 않는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이 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참고자료

· 김기원, 『범죄 원인론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2010
· 윤옥경,『범죄통제의 사회적 맥락: 경제위기, 정치적 상황과 징역선고율의 변화』, 형사정책연구, 2007
· 황지태,『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상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2009
· 박현진,『범죄율과 경제지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실업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2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