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문제 낙인이론 분석 (A+ 레포트)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이론적 배경
1. 낙인이론
2. 이론 분석의 틀

제 2 장 본론
제 1 절 원인에 대한 분석
1. 구성주체 - 지배적 사회 세력
1) 정부
2) 기업단체
2. 구성주체 - 대항적 사회 세력
1) 종교, 인권 및 시민단체
2) 노동 단체
3. 낙인이론 분석
제 2절 과정에 대한 분석
1. ⟪조선일보⟫를 통한 낙인과정
1) 외국인, 자국민 구분
2) 경제 위기 하 국가 경쟁력 우선 논리
3) 기타 다양한 낙인들
2. ⟪한겨례신문⟫의 대항담론 구성과정
1) 세계화 담론
2) 인권, 노동권 담론
3. 이론적 분석

제 3 장 결 론
제 1 절 논의의 요약 및 의견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얼마 전 ‘미노’라는 이름을 가진 이주노동자 문제가 세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적이 있었다. 한 인권단체가 그를 ‘열사’라고까지 칭하며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그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아무에게나 열사라는 칭호를 붙이지 말라’라는 주장으로 시작된 이 논쟁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인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가’의 논쟁을 거쳐 ‘자국민의 이익과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의 상관관계’의 논의까지 수많은 댓글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 쪽에서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신자유주의의 담론을 내세웠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 보호, 인본주의, 세계화의 담론을 내세웠다.
사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쟁점화된 것은 최근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주장이 기존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 되던 ‘국가의 발전’ 담론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며 이 문제는 ‘사회 문제’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수많은 논의와 논쟁이 이루어졌고 최근 미노씨 사건까지 그 논의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 략>

한편 대항담론에서는 시대 배경적 요인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례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통하여 꾸준히 그들의 담론을 구성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경제 위기라는 배경적 요인의 약화와 세계화, 인권, 인본주의 담론의 강화를 통해 그동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던 지배담론과 현재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접합, 배치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 결과 현재 지배적 사회세력인 정부와 기업은 대항담론의 의견을 어느 정도 자신들의 헤게모니 안으로 통합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유지시키고 있다. 2007년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또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현재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강제추방정책 또한 대항담론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서론에서 말한 ‘미주씨 사건’이 그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배 담론과 대항 담론의 싸움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담론을 압도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성 가진다고 보기 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 하나의 상호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담론간의 상호과정, 그 자체를 통해 점차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MBC PD수첩 794회 2008.11.25일자
유명기(2002),「외국인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당대비평』, 제 18호, 12-35쪽 참고
윤우현(1999), 「이주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외국인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37-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