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의 법 경제학'이라는 이종인 박사의 한울출판사 도서 요약본

소개글

'범죄와 형벌의 법 경제학'
이종인 박사
한울출판사 도서 요약본

법경제학 요약 과제 만점 자료

목차

Ⅰ. 마약범죄에 대한 경제분석
1. 불법거래 도향과 중독행위 결정요인
1) 불법마약류 일반 동향
2) 마약중독행위 결정요인
3) 가격탄력성에 기초한 마약수요
2. 마약억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1) 중독자인 수요자
2) 비중독자인 경우
3) 대안 : 수요억제정책
3. 마약억제정책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
1) 마약억제정책과 범죄율
2) 사례검토
(1) 프리드먼의 주장과 합의
(2) 마이런의 주장과 합의
3) 마약사용의 범죄유발 효과
4. 정책상의 딜레마와 해법
1) 비합법화에 따른 법정책상 딜레마
2) 대안적 정책 : 가격차별화와 합법화
(1) 마약가격의 차별화
(2) 마약의 합법화 방안 모색
5. 형사정책에의 시사

Ⅱ. 11장 미수범죄의 경제학
1. 미수의 가벌성 분석
1) 최적 범죄억제 분석모형
2) 미수 처벌의 정당성 분석
(1) 범행특성 정보가 충분한 경우
(2) 미수 가벌성에 관한 현실적 검토
(3) 미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효과
(4) 기수 처벌 보완재로서의 미수에 대한 제재
(5) 형법상 고의와 미수의 가벌성
3) 미수범 처벌수준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4) 형사법 및 형사정책에의 시사
2. 피해자 주의수준 분석
1) 분석의 의의
2) 형사범죄 피해자주의의 경제적 유인
3) 피해자의 주의수준과 미수범죄와의 관계
3. 효율성 이외의 형사정책적 측면

Ⅲ. 총기소지와 범죄와의 관계
1. 총기소지의 역사적 배경
2. 총기소지율과 범죄율
3. 총기규제의 범죄억제 효과
1) 레빗의 견해
2) 각국의 총기규제
3) 총기규제의 범죄억제 효과

Ⅳ.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
1. 사형제도의 논점
2. 사형제도의 범죄억제 효과
1) 상반된 두 관점
2) 관점을 뒷받침하는 연구
3. 법경제학적 분석의 성과와 한계

본문내용

1. 불법거래 도향과 중독행위 결정요인
1) 불법마약류 일반 동향
(1) UN 마약범죄국에서 발간한 세계마약보고서의 마약류 남용
대마(大魔) >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헤로인 > 아편류
(2) 세계적으로 불법마약류의 생산과 유통 및 오남용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편 생산과 코카인 생산, 각성제의 오남용 여전히 심각한 수준
(3) 국내 동향
- 국내 마약류 사범 수는 증가 감소 반복, 현재 9000명 수준 유지
- 필로폰의 외국산 밀반입량과 압수량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 외국인이 관련된 마약류 사범의 수 급증

2) 마약중독행위 결정요인
(1) 베커와 머피의 분석모형에서의 유해한 재화의 과거 소비의 증가
- 합리적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의 장래 결과를 예측하면서 일관된 선호를 보인다고 주장.
- 마약소비자들이 마약을 지속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효용을 얻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논의 전개
- 자신의 효용을 줄이지 않기 위해 소비량 증가 효과와 자신이 소비하는 마약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
- 마약소비의 증가가 현재 마약소비의 한계효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중독을 초래함
- 마약남용자들의 비일관성 의사결정, 마약중독에 합리성 전제는 비판 받음.
3) 가격탄력성에 기초한 마약수요
(1) 불법마약의 수요자들은 마약의 가격보다는 마약거래에 관련된 유효가격이나 ‘그림자’가격에 반응한다.
(2) 유효가격 및 그림자 가격 - 마약구매에 따른 위험, 처벌받을 확률, 각종 탐색비용 포함한 제반 거래비용 포함한 재화 가격

2. 마약억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1) 중독자인 수요자
(1)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상품가격의 증가 - 상품구매의 소비자의 총지출 증가
- 현실에서의 공급억제 위주의 법정책은 사실상 범죄의 증가 초래할 수 있음
- 만일 정책당국이 단속 완화 등 기대형벌 낮추면 총지출수준 당초보다 낮아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