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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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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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원인과 문제점분석및 해외사례와 해결방안제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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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유형
3. 청년실업 증가원인
4.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5.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문제점
6. 해외의 청년실업해결 프로그램 사례
7. 청년실업으로 인한 문제점
8.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제시 및 나의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청년실업의 정의
청년실업을 언급할 때의 청년이란 15세~29세 사이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이들을 말한다. 연령의 상한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나,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시기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인 27세 전후인 것을 볼 때, 29세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업이란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고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개념이다.

2. 실업의 유형
(1) 자발적 실업
실업을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수준 하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

1)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의 방향이 바뀌어도 노동자가 그와 동시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노동수요의 단속성(斷續性)이나 특정 생산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기는 실업을 말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므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는 현행의 임금률(賃金率)로도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 직장에 임할 수 없는 상태의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비자발적(非自發的) 실업이라고 하였다.

(2) 비자발적 실업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수준 하에서 취업을 원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함.

1)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케인스가 간과한 제4의 실업. 즉,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실업.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변화란 독점에 의해 경제의 탄력성이 상실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사실을 말한다. 이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성적 실업(慢性的失業:chronic unemployment)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이병희 안주엽,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전략’, 한국 노동 연구원
남재량,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이준협,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11-42
정인수,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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