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감상문] '베테랑' 내용 중 형법 위반사례 요약

소개글

영화 '베테랑' 내용 중 형법 위반 사례를 골라 요약한 내용입니다.
글자크기, 줄간격 등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법 조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찾아보기 쉬울 것입니다.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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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베테랑은 재벌그룹 2세인 조태오의 각종 위법행위와,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서도철 형사와 팀원들인 강력계 형사들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조태오 회사의 하청업체가 대형트럭 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하청업체가 본사의 방침이라며 트럭기사들과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한 기사는 조태오 회사 앞으로 찾아가 1인시위를 했고 본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된다. 트럭 기사는 조태오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했지만 조태오는 사무실에서 하청업체 소장과 기사를 싸우게 한다. 트럭 기사는 결국 억지 싸움에서 실신상태가 되도록 맞았고, 조태오에게 돈을 받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 항의하다 죽게 된다. 조태오 측은 위장자살로 꾸몄으며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금을 명목으로 합의하려고 한다. 서도철 형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며 이 과정에서 조태오 측의 각종 뇌물이 성행한다.

이에 레포트 내용으로 영화 내용 중 형법 위배사항을 크게 형사살인교사와 살인미수, 마 약류관리와 폭행 및 폭행사주 뇌물공여죄 등으로 나눠 상황설명을 하려고 한다. 또한 큰 틀 안에서 범죄 상황에서 있었던 위법사항들도 함께 다룰 것이다. 첫 번째로 형사살인교사와 살인미수다. 조태오 측은 조폭 출신인 하청업체 소장에게 서도철 형사 살인을 교사한다. 이에 서도철 형사와 동행한 형사가 조폭 중 한명에게 칼에 맞았다. 또한 조태오는 항의하러 온 트럭 기사를 보고 흥분해 넘어뜨렸는데, 트럭 기사가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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