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서론

2. 청구인의 주장

3. 헌법소원심판 <2017 헌바 127> 에 대한 헌법불합치의견
3.1. 판단의 전제
3.2. 심사기준
3.3.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3.4.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4. 결론

5. 사견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이 알려져 큰 이슈가 되었다.이러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과거 2012년에도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2010헌바402)이 제기된 바가 있었으며, 합헌 판결이 나 위헌소원이 기각된 이후에도 SNS, 국민청원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기에 더욱 큰 화두가 되었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 위를 말하며, 낙태죄는 이와 같은 낙태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장
헌법소원심판 <2017헌바127>의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 경 까지 69회에 걸친 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제1심 재판의 계속 중 형법 제269조 제1 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제1항(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며 조항들의 낙태 객체 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참고자료

·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