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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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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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인
2. 경과
3. 결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 269조는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낙태죄 규정에 대해 여성 가족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을 법 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낙태 급증을 막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 낙태죄에 관한 찬반양론이 SNS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1953년 도입 이후 66 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겨레, 안전한 임신중절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경심
한겨레, 낙태죄 헌법 불합치 환영한 정의당 첫 개정안 여성단체는 왜 반발할까, 김민제
한국경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법개정 결정, 신연수
한국여성연구소, 낙태죄’폐지’를 말하는 이유, 김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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