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찬성 (낙태죄에 대하여)

소개글

"임신중절수술 찬성 (낙태죄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임신중절수술 금지,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1) 임신중절과 자기결정권
2) 우리나라 임신중절의 실태
3) 해외의 사례

2.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1) MY BODY, MY CHOICE

본문내용

1) 임신중절과 자기결정권
임신중절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해당 법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률의 공백과 사회에 일어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1) 판결 때문에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후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10월 7일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지만 낙태죄에 대한 사안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2) 낙태(Abortion)라는 용어는 처벌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낙태를 대신해 임신중절이라 적고자 한다. 임신중절에 대한 문제는 법의 논리에 묻혀 있던 여성문제를 지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참고 자료

NAVER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모자보건법｣ 제2조 제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8.9.~10.)
매일경제, OECD 36개국 중 30개국 낙태 허용
프랑스, ｢공중보건법｣ 제L2211-1조부터 제L2223-2조
독일 ｢형법｣제218조부터 제218조a
국회입법조사처,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