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시행 후 저소득층 임금에 미친 영향

목차

I. 서문

II.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목적
2. 최저임금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III. 소득 주도형 성장의 이론적 배경
1. 소득 주도형 성장의 정의와 시나리오
2. 소득 주도형 성장론의 정책적 수단 : 최저임금제

IV. 2018년 1분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형 최저임금제 적용현황
1. 최저임금제가 청년실업에 미친 영향
2.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의 임금에 미친 영향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한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고 금액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인상액이다. 최저임금이 의결된 다음날(2017년 7월 16일) 정부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영업자 및 중소 영세기업의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의 인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능 청신호’라고 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로 역대 최고인 1천 60원 인상된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였다. 이렇듯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을 둘러싼 찬반의견과 사회적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최저임금법｣제1조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에서 진척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2018년 1분기 정부의 활동을 기준으로 정책의도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그 효과로 저소득층의 임금이 증가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다.

II.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중 략>

참고자료

· 이상도, 2013.12,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22-26
· 정길채, 2018.01,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1-3, 6-8
· 한송이, 2015.06,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pp.4-11
· 윤희숙, 2016.09, KDI 통권 제71호,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pp.2-4,6
· 최경수, 2018.06 KDI 통권 제90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pp.3,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