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소고입니다. 논문, 책 등 많은 참고자료를 충실하게 참고하였으며 교수님의 호평과 함께 A+을 얻어낸 보고서입니다. 경제학의 이론들과 성실하게 연관시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제를 바라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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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22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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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소고입니다. 논문, 책 등 많은 참고자료를 충실하게 참고하였으며 교수님의 호평과 함께 A+을 얻어낸 보고서입니다. 경제학의 이론들과 성실하게 연관시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제를 바라봤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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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저임금 1만원 찬성론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내수경기를 부흥시켜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한다. 분배상태가 개선되면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보면 육류 소비와 같은 특정 수요만 증대되고 70%는 기존의 소비를 대체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추가 소비는 4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인상된 최저임금도 비슷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승수효과 같은 건 없다. 대신 물가상승만 낳을 것이다. 화폐수량설의 MV = PY 공식도 이를 예증한다. 화폐량이 많아지면 물가도 상승한다.

참고 자료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 효과”, 한국노동경제학회, 2012, 46p
유진성,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20, 12p
배진한, “최저임금과 지역별 청년·장년·여성 고용 - 지역 간 임금분포 격차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2019, 39p
김태훈,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9, 35p
김태훈,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9, 36p
김미루,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한국개발연구원), 4p
정원일 “최저임금의 소비진작과 물가자극 효과”,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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