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재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

본 자료는 <한미 FTA재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론 대두,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의 원인,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된 업종은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 재협상을 대비하여 역진(逆進)하지 않는 업종별 대응전략 마련해야 함,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목차

1. 서론
2.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론 대두
3.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4.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의 원인
5.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된 업종은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
6. 재협상을 대비하여 역진(逆進)하지 않는 업종별 대응전략 마련해야 함
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16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트럼프 후보에 의해 공언되었던 보호주의 무역조치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역적자 문제를 부가시켜 중 교역상대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조치 확산은 일부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는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예경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일부에서 평가하는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독단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준비된 합목적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책결정 과정 분석을 통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호주의 무역조치의 일환인 한미 FTA 재협상, 철강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2.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론 대두

1)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로 무역적자 문제를 부각시켜 주요 교역상대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한 무역적자 구조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4월 29일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의 위반 및 남용(violations and abuses)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규정
● 미 행정부는 그 외에도 언론을 통해 무역적자 문제를 공론화하여 중국과 멕시코 등 적자 규모가 큰 교역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음

2)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이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1년 133억 달러에서 2015년 283억 달러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뒤 2016년에는 277억 달러를 기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