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소개

기업회생 절차

목차

1. 기업회생절차란

2. 기업회생절차 과정

3. 워크아웃제도란

4. 워크아웃 과정

5. 자율협약이란

6. 자율협약 장단점 및 비교

7. 기업회생절차 vs 워크아웃

8.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기업 구조조정 현황

9. 기업회생 절차 사례 – 쌍용 자동차
9-1. 기업회생 절차 잘못된 사례 – 세모그룹

10. 워크아웃 사례 – 경남기업
10-1. 워크아웃 현황
10-2. 성완종 전 회장과 금감원의 관계
10-3. 관련이슈

11. 기업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의 한계

12.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움직임

13. 맺음

본문내용

1. 기업회생절차란
법정관리와 같은 말로,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부도의 위기에 있거나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을 정부에서 운영이 계속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업의 사업성과 예정된 매출은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유동성 악화로 인해 부도에 직면해 있거나 부도난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법적절차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할 경우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 때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업회생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 등)을 중지 또는 해제와 함께 채무변제를 유예 받고 정상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급여 역시 우선변제 대상으로 지급이 가능하여 노사 간의 분쟁을 줄이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다. 기업회생 신청 자격으로는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 기업회생절차 과정
기업부실 및 부도가 발생하면 대부분 최종부도 후 기업의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기업 자구책과 기업평가를 몇 개월에 걸쳐 법원의 타당성 검토 후 법정관리를 결정하는데 기각 될 경우 파산절차, 가결될 경우 기업회생계획을 설립한다. 부실기업 대주주의 주식소각 후 경영권을 박탈하고 제3자를 통한 경영진을 선정한다.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부채탕감, 유예, 추가지원 등을 결정하여 기업이 정상화되면 기업 매각 수순을 밟는다.

참고자료

· 파이낸셜뉴스, 여객선 침몰참사 석연찮은 (주)세모 법정관리 졸업, 성과 없이 1000억 탕감, 2014-04-29, 박승덕 기자
· 서울경제, 의혹 커지는 유병언 비리 차명법인 앞세워 헐값에 세모 인수후 가족에 지분 넘겨, 2014-05-06, 김경미 기자
· JTBC, 워크아웃' 경남기업에 6300억 지원…특혜 의혹 정황, 2015-04-23
· KBS라디오월드 , 김기식 "경남기업 워크아웃 조기졸업 특혜 의혹" , 2015-04-28
· 경향신문 , 성완종의 경남기업 ‘연예인 마케팅’ , 2015-04-29 , 구교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 경남기업 ‘랜드마크 72’두고 신한-우리 갈등기류 , 2015-05-02 , 이진석 기자
· 조선비즈 , 다시금 상기해야 할 워크아웃의 기본원칙 , 2015.04.30 , 안재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