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실무사례보고서 작성

목차

1. 사례 제목 및 선정 이유
(1) 사례 제목
(2) 사례 선정 이유

2. 사례 개요 및 관계도
(1) 사례의 개요
(2) 사례 관계도

3. 사례 내용
(1) 사례의 발단 및 전개
(2) 법원의 정리 및 판결 – 1차 판결
(3) 법원의 정리 및 판결 – 항소 내용 및 판결
(4) 법원의 정리 및 판결 - (상고)본 사건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
(5) 법원의 정리 및 판결 - 본 사건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
(6) 결론

4. 사례 분석 – 공적 장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 감정 평가서
(3) 회생 계획서
(4) 법원 판결문

5. 사례 결과 및 이에 따른 손해 또는 손익
(1) 사례 처리 결과
(2) 손해 또는 손익

6.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1) 느낀 점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 및 개선 방향

7.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제목

□ 사례 제목

‘재물 있고 세력 있으면 무엇이든 못하리’

□ 사례 제목 의미

‘재물 있고 세력 있으면 밑구멍으로 나팔을 분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돈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 못하는 행동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 사례는 A 법인에게 상가를 임차 후 카페를 운영한 김 씨가 A 법인의 회생 신청 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A 법인이 명백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김 씨에게 회생 신청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이 구질구질하게 행동을 한다는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재물 있고 세력 있으면 무엇이든 못하리’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다.

(2) 사례 선정 이유

과제를 시작하며, 본인과 가장 연관이 있고 본인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겠다고 고민하였다. 그 결과로 해당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고, 이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사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한 회사가 매각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러 번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사건이다. 또, 본 사건의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카페는 작성자 본인이 차를 타고 지나가며 여러 번 봤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인의 거주 지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오며 가며 여러 번 봐왔던 곳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점, 그리고 기업과 개인의 법적 공방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직접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고자 결정하게 되었다.
또, 본인의 부모님은 퇴직 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사례 등을 정리해 두면 본인의 부모님께서 상가 임대 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12885
세계일보, 2020.09.14., “회생채권자 목록서 누락된 채권은 무조건 실권되는 것일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912514549?OutUrl=naver
중앙일보, 2013.01.18.., “삼우이엠씨, 회생절차 개시”
https://news.joins.com/article/10459798
최창훈. (2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5aa933117b1a429ffe0bdc3ef48d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