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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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30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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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A.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 이혼문제, 가족간 상속문제와 같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2. 민사소송법
A.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3. ADR(대안적분쟁해결)
A.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이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4. 화해
A. 분쟁당사자(紛爭當事者)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731조)이다. 재판상의 화해(소송상의 화해 및 제소전의 화해)에 대하여 재판외의 화해라고도 한다. 양쪽 당사자가 주장을 포기 · 변경하여 양보할 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쌍무계약

5. 조정
A.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하는 것

6. 형사소송
A.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7. 가사소송
A.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눌 수 있다.
8. 비송
A.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

9. 공법
A.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10. 절차법
A.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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