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정치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정당화 필요성의 근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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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

Ⅲ.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논리
1. 볼프
2. 소로우
3. 간디
4. 롤즈

Ⅳ. 시민 불복종에 대한 필자의 생각
1.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2.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필요성의 근거

Ⅴ. 나오면서

본문내용

한 학기동안 정치권위에 대한 수업을 받으면서 2007-8년에 활동했던 동아리가 자꾸 떠올랐다. ‘권위’라는 말의 의미를 확인할 때는 2007년 당시의 동아리 회장이, 루소의 ‘일반의사’라는 개념을 배울 때는 당시 동아리 사람들이 가졌던 ‘한 마음’이 그 개념들과 매치가 되었다. 당시 동아리 회장은 필자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 필자보다 먼저 대학에 입학하여 먼저 동아리에 가입한 회장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생 경험이나 지혜도 많았기 때문에, 필자는 회장의 조언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회장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자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필자와 다른 회원들은 동아리 생활이 즐거웠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동아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곧 동아리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회원 각자가 ‘공동체’를 위해 약간의 손해 정도는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나 크게 불만을 갖는 일 없이 다 같이 동아리 생활을 즐겼다.
생각해보니 2007년의 동아리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적 권위였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정치적 권위나 정치사회의 모습이 이와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시 동아리 회원은 7-8명 남짓으로 일반 동아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7-8명 되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맞을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운이 좋아서’이다. 반면 현실에서 국가의 규모는 동아리보다 훨씬 크며 국가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특성도 다르고 각자의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있다. 동아리 규모가 10명 이상만 되어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힘든데 하물며 몇 천 만 명이나 되는 국가는 오죽할까.
특히 최근에는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나 대립보다 국가(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대립이나 노사 간의 대립이 더욱 첨예하다.

참고자료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저, 강승영 옮김, 『시민의 불복종』, (서울: 이레, 1999), p.13
· 박효종,『민주주의와 권위』(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