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시민 불복종

소개글

시민불복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목차

Ⅰ. 서론
Ⅱ. 시민 불복종의 개념
Ⅲ.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근거
Ⅳ. 시민불복종의 근거
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Ⅵ.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의 기능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운동의 한 형태인 시민 불복종 운동은 비교적 민주 사회와 시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정부와 기업과 이제는 시민도 국가를 운영하고 떠받드는 중심적인 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작된 시민에 의한 운동이다. 모두가 함께 살만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책임이라는 자각 하에서 시작된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이다. 이 시민운동은 크게 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정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을 바르게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 시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통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형태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시민 불복종의 형태이다.
본고에서는 시민의 법에 복종과 불복종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요구되면 정당화 되는에 대한 문제와 시민 복종과 불복종은 누구에게서 기인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Ⅱ. 시민 불복종의 개념
시민불복종이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모든 실정법적 구제 수단을 다 하였으나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침해 권력에 대하여 국민이 스스로 초 실정법적 방법으로 복종에 대한 거부 권리를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다. 시민 불복종의 법적 근거는 서독기본법 제 20조 4항에서도 헌법 질서를 배제하려고 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 모든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서독연방헌법 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법 질서의 유지 또한 회복을 위한 긴급건 이거나, 저항된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이 명백한 때, 법 질서가 인정하는 모든 구제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구제가 불가능하여 저항의 길만이 남겨진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나와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