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개혁에 대한 개방적 기능적 접근

목차

Ⅰ. 복지국가가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인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비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국가는 어떻게 하였는가?
1. 서론
2. 방법론적으로 유의할 사항
3.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나 보호를 제공하며 또 어느 정도나 관대한가?
4. 복지국가는 빈곤을 어느 정도나 감소시키는가?
5. 복지국가는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나 감소시키는가?
6. 결론

Ⅱ. 2장 복지국가 개혁에 대한 개방적·기능적 접근을 향하여
1. 서론
2. 이론과 접근의 통합
3. 복지국가 개혁에서 구상의 역할: 인과관계의 확정
4. 복지국가 개혁에 대한 개방적·기능적 접근을 향하여
5. 주장의 예증: 네델란드의 1990년대 장애위기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바아는 복지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복지국가는
① 취약계층에게는 주로 사회적 돌봄을 제공
② 빈곤계층에게는 재분배적 소득이전을 제공
③ 취약계층도 빈곤계층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소비의 안정 화를 보장하기 위한 현금급여를 조직하고 의료보험과 학교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모두(취약계층, 빈곤계층 및 이들 이외의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 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
‣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자유주의적이고 시장지향적이면 표적화된 복지국가는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
‣ 스칸다나비아 지역의 국가중심적이고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는 사회적 시민권이 라는 이상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이므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계급에도 혜택 을 제공
‣ 대륙유럽과 남부유럽의 가족지향적이고 특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이 둘의 중간 정 도에 위치
*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경제활동 연령인구에서 퇴직 연령에게로,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병든 자에게로, 취업 자에게서 실업자에게로 동등” 소득계층 내에서의이전에 주력 – 베리
‣ 전체적으로 보아 복지국가는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잘 작동하고 있고 시계열적으로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
– 성과는 나라마다 차이가 발생

2. 방법론적으로 유의할 사항
‣ 에스핑-안데르센과 마일스: 복지국가의 재분배원칙은 다양하여 어떤 복지국가는 “결과의 평등 또는 기회의 평등을 향상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또 다른 복지국가는 그런 평등의 향상과는 반대방향을 지향”함을 명심
‣ 손더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득데이터는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영향의 극히 일부만을 보유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됨
* 상이한 복지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의 제공과 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대처에 대해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