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행정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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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행정은 청소년 각자의 인격을 완성시켜주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자질을 육성시키기 위해 청소년과 관련된 법규와 정책을 집행하고 청소년활동과 지도․육성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정비, 확립하며 청소년단체나 조직 구성원들의 합리적 협동행위를 조성하는 수단적, 지원적 봉사활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행정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급속하게 확대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대처 등으로 청소년행정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행정은 심리적 과도기, 감수성, 다양성, 고도의 전문성 등 기성세대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청소년행정을 살펴보면 90년대 이전에는 청소년시설의 확충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등 인프라의 확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90년도 이후에는 청소년관련 행정이 비교적 조직적으로 시행되어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등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영역에 대한 몸집 불리기, 일회성 행정, 전달자 위주의 일상적 관행적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급기야 청소년행정은 최근 들어 다시 자기 성찰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청소년행정 전달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정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첫째, 분산된 업무추진 체계와 총괄 조정기능 미흡으로 인해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수행이 곤란하고, 청소년 관련기능에 대한 낮은 관심과 소관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행정체계의 문제점은 과단위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인력부족, 예산부족, 전문성 부족 순으로 장애요인을 지적할 수 있으며, 계단위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인력부족, 예산부족, 지역내 기반취약 순으로 장애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근수(2008).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2).바람직한 청소년 행정체계 개선방안. 정책자료.
청소년육성제도론 강의노트.p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