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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 권리가 침해된 기사 및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아동복지 서비스(정책, 제도 등)를 소개 한 후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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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27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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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아동의 기본권 소개
2. 본론: 아동의 기본권리 침해 사례, 아동 복지 서비스 제시
3. 결론: 기본권 보장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논의 및 정책방향 제시

본문내용

[서론] 아동의 기본권 소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과거 중요시 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기본권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외국인, 반려동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논의 및 사회전반적인 인식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아동은 판단력이나 행동력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하지 못하다 여겨졌고, 이로 인해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 기본권과 충돌할 때에는 전자의 것이 우선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동의 기본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 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동권리의 내용을 제공, 보호, 참여로 분류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중 략>

참고 자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키 백과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31209417837983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68512_21408.html
http://www.insight.co.kr/news/144501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54
http://in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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