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레포트, 치료감호제도

소개

범죄 및 비행심리학 과목의 과제로 제출했던 보고서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범죄 혹은 형사제도를 범죄학 이론에 따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제물은 성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수강생 중 1등을 했기 때문에 퀄리티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장애 범죄자와 치료명령제도
1.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의 및 실태
2. 치료감호제도의 이해와 시행현황

Ⅲ.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견해

Ⅳ.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행하는 범죄가 잦아지고 있다. 2018년 4월 충북 진천군에서 30대 정신질환자가 가족을 부양하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2018년 7월 8일 경북 영양군에서 40대의 조현병 환자가 흉기 난동 끝에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사고에 많은 사람이 공포와 불안함에 떨고 있다. 한편, 2015년 8월 대전광역시와 2017년 8월 전남 나주시, 2018년 7월 9일 광주광역시에서는 치료감호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곧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부실, 치료감호법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이어지면서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된 정신장애 범죄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제도의 정의와 시행현황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전창해, 「가족 부양하던 친동생 흉기살해 30대 정신질환자 징역 10년」, <연합뉴스>, 2018. 07. 06.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6/0200000000AKR20180706065900064.HTML?input=1195m
· 최정아, 「영양서 경찰관 2명 흉기피습, 1명 사망…“조현병 앓았었다” 가족 진술」, <동아일보>, 2018. 07. 09.
· http://news.donga.com/3/all/20180709/90960471/2#csidx4f2e33aaec6acae8291273692215f06
· 장아름, 「또 치료감호 중 정신질환 범죄자 도주…관리 허술 도마 위」, <연합뉴스>, 2018. 07. 09.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9/0200000000AKR20180709070300054.HTML?input=1195m
·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학지사, 2015
· 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장승일,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실무이론연구』 제4권 제2호, 2016.10,
· 로널드 L. 에이커스 외 2명, 민수홍 외 5명 옮김, 『범죄학 이론』, 나남,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