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존속살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존속살해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존속살해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존속살해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존속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존속살해범죄의 의의
우리 사회에서 살인은 참으로 충격적인 범죄이다. 존속 간에 행해지는 살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존속살해범죄는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 준 부모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존속살해범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개념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1953년 재정된 한국 형법전에는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 “형법 제 250조[살인]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외에 제205조 제2항에 ‘존속살해죄’ “형법 제 250조[존속살해]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1995년 형법 개정 이전 존속살인죄의 법정형으로는 사형과 무기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학계에서의 위헌논란의 영향으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된 것이다. 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법률상의 개념이며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법률상의 개념이란 민법에 의한 친자관계를 말하며, 반드시 호적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상 부자관계라도 인지(認知) 절차가 완료하지 않은 한 직계존속은 아니며, 입양의 경우 양친(養親)이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된다. 간단히 위의 내용을 통해 존속살해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참고 자료

1. 김현외2, 형법, 고시연구원, 2000.
2. 임상곤, 범죄심리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4.
3. 김지선, 존속범죄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5호 1996.
4.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6.
5. 황태정, 존속범죄의 사례와 양형, 수사연구사, 2003.
6. 노상엽외1, 존속살해에 관한 연구보고서, 가톨릭대, 2003.
7. 이훈구, 존속살해의 심리학적 조명, 한국피해자학회, 2003.
8. 이승호,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