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에관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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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29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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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도 개념
2.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3. 최저임금제도 도입효과
4.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5. 최저임금제도 찬반논쟁 분석
6.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7.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 개념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 현재 시급은 6470원이다. 내년 시급은 7530원이다.

<중 략>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과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최저임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1) 시간급·일급
임금이 시간급이나 일급인 경우(8시간 기준)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이나 일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여 최저임금 상회여부를 판단한다.

참고 자료

장동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김혁 ,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복지동향 7월호
김장호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정진호·안주엽·박찬임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
정진호, 안주엽, 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민주노총정책토론회>『최저임금수준 이대로 좋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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