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거래제

목차

1. 서론
2.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3. 탄소 배출권거래제란?
4.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영향력
5. 문제점과 과제 및 전망
6. 결론

본문내용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만약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류는 지구에 대해 전쟁을 개시하는 셈입니다.” 한때는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지금의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엘 고어는,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무엇이고 어떤 위험성을 가질까?
기후변화는 지구가 뜨거워져가는 온난화 과정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기층의 두께는 50킬로미터로, 지구의 반지름이 6,378킬로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128대 1로 사과의 껍질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얇다. 인류는 이 얇은 대기층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포함한 이른바 6대 온실가스를 뿜어대고 있는 중이다. 온실가스는 사실 우리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이다. 만일 온실가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현재보다 기온이 하강하여 많은 동식물이 멸종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온실가스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산업 활동과 산림파괴에 의해 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여 지구의 기온은 점점 오르고 있다. 인간이 산업화를 이루기 전 65만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던 데 반해, 2005년에는 379ppm이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지구의 온도는 0.74도 상승했고, 이로 인해 이미 우리는 사막화, 만년설과 북극해 빙하의 해빙, 폭염의 여름, 폭우 빈도수의 증가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지금처럼 계속 사용할 경우 210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540∼970ppm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도가 상승하고 결국 파국이 예상 된다는 것이 국제과학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여기서 그 방안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다루기로 하겠다.

1.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1) 이산화탄소 배출현황과 전망
1850∼2002년간 누적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각국의 기여도는 선진국이 76%, 개도국이 24%이다.

참고자료

· 문하영,『기후변화의 경제학』, 매일경제신문사, 2007
· 고동수,『스마트그리드·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산업연구원,2009
· 조현재 외3,『그린머니』,매일경제신문사,2008
· 마크마슬린,『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한겨레출판,2008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2009
· 김현진, 곽수종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와 한국의 대응』,삼성경제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