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현황과 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shan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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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2.02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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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경제학 레포트 과제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권거래제, 파리협정, 그랜드파더링, 벤치마크, 위탁경매입니다.
1장 서론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경으로 기후협약과 파리협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서술하고 4장에서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배출권거래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5장은 결론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은 참고문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배출권 거래제 현황
1. 배출권 거래제의 이해
2. 운영 현황

제 3장. 배출권 거래제 문제점
1. 배출권거래 시장기능의 문제점
2. 배출권 할당 방식의 문제점

제 4장.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
1. 해외 배출권 거래제 사례
2.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도입
3. 배출권 할당 방식의 개선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의 공학자 캘런더는 1938년 발표한 논문 ‘The Artificial Production of Carbon Dioxide and its Influence in Temperature’ 에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기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주범이 온실효과 때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 과학자들이 심각성을 알리면서 범지구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2년 6월, ‘리우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명했다. 이는 1992년 5월 9일 채택되어 1992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은 감축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의무를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를 1997년 12월 11일 채택하고, 이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 요소를 도입했다.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명시된 부속서Ⅰ에 속한 국가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할 수 있는 공동이행제도(JI)가 인정되었다. 할당받은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ET)도 도입되었다. 청정개발제도(CDM) 도 도입되어 주로 선진국이 속한 비부속서Ⅰ국가에서 감축한 양을 주로 개발도상국인 부속서Ⅰ국가로 이전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공성용, 김이진, 김용건. (2015). 배출권거래제도의 벤치마크 사례 국제비교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 2015-06. 1-138
기획재정부. (2014).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김용건, 전지영, 이은혜, 공현숙. (2010).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할당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0-18.
김길환, 심성희. (2017).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96.
안영환. (2018).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활용가능성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한국거래소[웹사이트]. (연도미상). 거래종목. Retrieved from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4/04030201/RG L04030201.jsp
환경부. (201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환경부. (2019).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 제1,2차 이행연도 배출권거래제 이행결과보고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환경부[웹사이트]. (연도미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Retrieved from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1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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