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비윤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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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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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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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임신중절은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낙태/임신중절을 비윤리적이라 여기고 형법으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 논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위에 있고 절대적이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조금 극단적인 주장일 수도 있지만,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태아의 생명권을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권과 결부되는 생존권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앗아가는 것만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산모의 경제적 현실에 대한 고려와 산모의 한 인간으로서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에서 범죄로 낙인찍는 것도 산모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 표본추출)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사유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전체 응답자 중 51%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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