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인공임신중절(낙태) 문헌고찰&간호과정

목차

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2. 인공임신중절 현황
3. 인공임신중절 방법
4. 후유증 및 부작용
5. 관련제도(국내/국외)
6. 윤리적 쟁점(낙태찬성론/낙태반대론)
7. 참고자료
8. 간호과정(감염위험성)

본문내용

1. 인공임신중절(낙태)의 정의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국어사전적인 개념적 정의로 낙태는 계속 유지해도 될 임신을 임부 스스로가 원해서 태아를 지우는 경우이고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더이상 임신을 유지하기 힘든 질환이나 사유가 있을 때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시행되는 행위이다.
형법상의 낙태죄의 전제가 되는 ‘낙태’는 자연분만기 이 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하며,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제7항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 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모 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의 결정은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 현재의 의료 수준 특히, 미숙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신생아학 분야의 평균적 의료수준이 중요한 결정의 준거가 된다. 따라서 현행 모자보건법의 체계에서 는 모자보건법 제2조가 말하고 있는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와 관련하여 법시행령에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임신 24주일 이내로 명문화하고 있다.

2. 인공임신중절 현황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현황은 15~44세 기혼 여성 28.6%, 미혼 여성 31.6%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_2018 낙태현황조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_2017 낙태현황조사
한국여성단체_2018 낙태 온라인 조사
G-health 공공보건포털_인공임신중절수술의 후유증 및 부작용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법리학적 이해」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Vol. 53 No. 6 June 20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html,_조선일보: 낙태, 한국과 외국의 비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임신중절 이야기」, 한국여성단체연합, 2012년 10월_국내 현행법의 한계, 낙태 찬성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