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인공임신중절 찬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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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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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찬반토론) 인공임신중절 찬성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임신 중절의 의의

2. 임신중절관련 역사변천

3. 우리나라에서는

4. 임신중절 찬성
1) 태아의 인간 인정 여부
2) 여성의 권리로서의 낙태
3) 여성의 생명 보호
4) 경제적 빈곤
5) 법적인 이유

5. 임신중절 반대

6. 우리조의 의견

본문내용

임신 중절의 의의
인공임신중절(낙태)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임신중절관련 역사변천
낙태를 기록한 문건은 고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스 로마시대에 낙태는 보편적이었다. 중세 시대에는 수태 후 10주가 지난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받은 아이가 되므로 낙태해선 안된다는 ‘영혼 주입설’이 대두되며 논쟁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관념이 생기며 1803년 영국에서 낙태 금지법이 제정됐다. 그 이후 낙태금지 사상은 전 세계에 퍼졌지만 20세기에 들어 성에 대한 시각 및 가치관이 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으며 낙태를 합법화시킨 국가들이 많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낙태죄를 폐지하다 보니 아직 낙태죄로 처벌받는 나라의 국민들이 처벌받지 않는 국가로 넘어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원정 낙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제정된 형법 269조에서 처음부터 낙태를 한 임산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 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73년 유신시대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고 [①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 의학적사유,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인 우생학적 사유 ,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와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의 윤리적 사유] 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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