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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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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8.11.06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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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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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분석
    2.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1) 보편적 복지
    2) 선택적 복지
    3. 무상급식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
    4. 무상보육과 저 출산 문제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를 필요로 한 아동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주의라 하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한다. 초등학생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이 지역 교육청별로 최근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빈곤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아 급식비를 지원 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당장이라도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가 되는 아동들에게 그 어떠한 복지도 아닌 꼭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예산문제라는 이유로 피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아동들에게 만큼은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의 의견은 이러한 무상복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복지에 있어서 힘이 들겠지만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언젠가는 실제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다음 국어사전
    · 네이버 국어사전
    · 신준섭, 사회복지학개론, 동인출판, 2003
    ·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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