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자 법적 처벌 감형에 대한 찬반 토론 대본

소개글

심신미약 형사처벌 감형 여부에 대해 2인이 찬반 토론한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찬: 이 문제는 원칙이나 정당성의 문제에서나 모두 결론이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범죄자에게 정상적인 범죄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심신미약 범죄자와 다른 보통 범죄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인 처벌을 선고한다면 이는 책임의 소지, 형벌에 대한 책임의 전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신미약이 왜 심신미약이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 자신에 대한 책임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여타 다른 평범한 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벌을 선고한다면 이는 책임 반영의 문제에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철저히 형벌을 적용할 때 책임 능력을 철저히 따집니다. 범죄자에게 우리나라보다 엄한 형벌을 내리는 미국에서도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은 반영하고 있고요. 저는 심신미약 범죄자에게 법적인 처벌에서 감형을 선고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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