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 심신미약 범죄자 법적 처벌 감형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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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법은 전근대 시대의 법과 다르다. 옛날에는 범죄에 대한 책임 능력, 동기, 심신미약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엄벌 일변도로 가는 일이 많았다면 정상적인 민주주의 현대 국가에서는 범죄에 대한 책임 능력과 심신미약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다. 그렇다면 왜 정상적인 국가에서 범죄자의 심신미약 여부를 따지는 것일까? 이는 심신미약 여부에 따라 범죄자의 책임 능력 역시도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자를 구분하여 처벌과 치료, 보호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 현대 국가에서 꼭 필요한 법적 시스템이기도 하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고, 책임 능력 제한 정도에 따라 법적인 처벌에 차이를 주는 것이 상식이 아닐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에 선천적으로 떨어지거나 미약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에게 일반 범죄자와 동일한 형벌을 선고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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