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목차

1. 서설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
(1) 위조된 등기신청서에 의해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
1) 대법원ﾠ2010. 5. 27. 선고ﾠ2009다12603ﾠ판결
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 다 459 판결
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4) 검토
(2) 무효등기의 유용
1) 판례
2) 학설
3)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만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법률의 규정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에는 형식주의를 관철하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민법｣ 제187조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취득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물권변동이 일어난 후 취득자가 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실체법상의 권리와 등기부 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로 인 하여 등기의 외관만을 믿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３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형식주의하의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현재의 부동산 물권을 표상하는 동시에 부동산물권변동의 과정을 표상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면 현재 물권 또는 물권변동의 과정이 공시되고, 그 공시 된 것과 같이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생긴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고, 등기의 기본적 효력이다. ‘사실상 추정’은 간접 사실의 증빙에 의하여 법관의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반증으로써도 그 추정의 효과를 복멸시킬 수 있지만,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이 증명된 이후에는 본증으로 그 추정사실에 반대되는 확신을 주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로 전환한 현행 ｢민법｣에 따라서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서서히 의사주의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도입된 형식주의에 기초한 이론을 확립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동산등기법｣도 ｢민 법｣이 취한 형식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1960. 1. 1. 새로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래 현재 까지 30차례 계속적으로 꾸준히 등기제도를 개선하여 오고 있다.

현재 판례는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한 등기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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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창, 진실한 권리상태의 공시와 등기의 추정력-공공용지취득협의를 원인으로 한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 집합건물법학 제9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2012.6, 58~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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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성,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강태성,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22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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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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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성, 전게논문,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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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기부, 전게논문, 51면.
· 염기부, 전게논문,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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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항변의 적격요건(위조서류에의한 등기), 저스티스 통권 제78호, 2004.4, 78-79면.
· 김평우, 전게논문, 78-79면.
· 염기부, 전게논문, 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