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유효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의 절차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해야하는 실질적(실체적) 유효요건과 적법하게 행하여야 하는 형식적 유효요건이 있다. 1. ... 불부합 효력 질적불부합 무효 양적불부합 등기된 양>물권행위 물권행위의 한도 내 유효등기된 양 ... 등기된 양이 물권적 의사표시에서의 양보다 많은 경우에는 등기는 물권적 의사표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등기면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으로서 그것이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후에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물론 처음에는 유효하든 ... 그 등기가 된 경우에， 그러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유효하다. ... 여기서 실체 유효요건에 흠결이 있는 등기에 관하여 후일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게 된 때에 그 등기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1) 판례 가) 대법원 1963 10.
유효한 물권행위와 그 내용에 있어서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1) 부동산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가 존재하여야 ...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으로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행하여져야 하고, 둘째로 실질적(실체적) 요건으로서 ...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오류 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여 그 경정된 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경정등기 전후 에 각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등기(登記)의 유효요건(有效要件) - 등기(登記)가 유효(有效)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不動産) 登記법(登記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야 하는 형식적(形式的) 유효요건과 2 ... 표현대리(表現代理)가 인정되거나 실체관계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등기가 이에 부합하는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2. ... 형식적(形式的) 유효요건(有效要件) 1) 등기가 존재 할 것 등기라 함은 등기관(登記官)이 등기부(登記簿)에 일정한 기재를 하여야 한다.
판례는 구법시대(조선민사령) 이래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3자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가 당연히 유효하지만 이는 반드시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 유효성 다수설은 중간생략등기의 신청을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합의가 필요하다고 ...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의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러한 무효인 약정에 의한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조 3항).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요건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은 실제 거래상으로는 을이 한 번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이것을 다시 병에게 이전한 것이지만 등기부상으로는 을을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 ... 갑에서 최종 양수인인 병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서 유효하다.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요건 a) 등기의 존재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가 잇어야 한다. ...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요건 a) 등기의 존재 b)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 c) 표제부의 하자의 부존재 d)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2) 실질적 요건 a) 내용상의 질적 불일치 ...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판례는 중간취득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경료 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4.
등기유효요건 및 효력 ①유효요건: 관할위반이 아니고 등기능력이 있는 사항일 것 ②권리추정력: 등기가 있다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4. ... 등기소와 등기관 ①등기소: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 ②등기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권, 등기주사, 등기주사보등 등기사목적인 ... , 수용후말소, 말소권리의3자권리 ⑤말소회복: 본등기말소시중간처분등기, 요역지지역권등기, 대지권뜻의등기그말소등기 4)법원 명령등기 지방법원은 가등기 또는 이의신청이 있다는 부기등기를
부동산 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권리의 취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추정력을 판결 ... 등기부상에 권리자로 기재된 자는 통상적으로 적법,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여겨진다. ... 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을은 유효,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추정된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무효성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에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하지만, 다수설과 판례(대판1993.1.26., 92다39112)는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어, C는 A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그 토지의 ... 또한 이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A로부터 C에게로 직접 이전된 이후에 C가 다시 그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을때, D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는지에
제2 매수인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래 제1 매수인이 유효하게 취득했어야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로챈 사람이다. ... 때에는 우리 민법과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된 제2 매수인에 대해서 유효한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민법은 비록 등기주의를 취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사람만을 유효한 매수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양도 사안에서의 제1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 ☞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으나 ... 대항력 관련 판례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①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②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 유효성을 부정한 사례 3) 대항력의 발생시기 1.
등기가 유효가 위해서는 형식적 유효조건과 실체적 유효조건이 있다. 형식적 유효조건에서는 절차법설에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상관없이 나중에 등기한 것이 무효가 된다. ... 먼저 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제1매수인이 등기를 하기 전에 제2매수인과 계약을 하고 제2매수인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2매수인의 권리가 인정되게 된다.
甲은 처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 처분행위를 위해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경우 자신의 채무 지급에 대한 담보를 위해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같은 내용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 행위가 성립하는 당시에 계약에 명시된 유효조건에 하지가 있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 경우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최초의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 경우 (2) 중간생략등기가 무효인 경우 3. 위반 시의 제재 약술 2. 부동산 명의신탁 1. 명의신탁의 개념 2. ... 명의신탁 특례 그런데 다만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며, 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논술.
넘겨받는 방법으로 행지 억제의 문제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 이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잔금지급전의 계약당사자지위이전에 ... 학설과 판례는 유효라고 하고 있다. (3)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에는 상속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절대다수의 견해이다. ... 판례에 따르면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 , 그 무효로 되는 근거도 통정허위행위표시로서의 무효가 아니라, 강행법규위반으로서의 무효인 동시에 그 유효인 명의신탁도 단순히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한데서 나아가 적어도 법률상 유효성이
즉, 대법원에서는 C 교회가 매매계약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C교회로부터 부동산을 ... 매수한 원고는 C로부터 유효한 부동산에 대한 점유와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의 다수 의당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시효완성 전의 점유의 불계속성과 마찬가지로 취득시효 완성의 시점에서 일단 생겼던 점유자의 유효한 권리취득자라고 하는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