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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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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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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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보구분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1. 자치의 의미
2. 자치권의 인정 주체와 범위
3. 중시하는 권리와 사상(이념)
4. 권한 부여 방법
5. 중앙통제의 방식
6.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7. 지방정부 형태와 우월적 지위
8. 자치단체의 성격과 사무 구분
9. 지방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계보 구분
지방자치의 형태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연혁적인 관점에서 보아 영·미적인 지방분권 사상에 입각한 주민자치 방식과 대륙적 중앙집권 사상에 근거한 단체자치 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륙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별 기준은 절대군주정적 관료국가 체제에서 시민 민주주주의적 의회정치 국가 체제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 발전의 선후 차이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하며, 관념적으로 볼 때에는 지방자치의 두 가지 구성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중에서 어떤 측면이 더 중요시되고 좀더 발달되었는가 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양 계보의 의미와 연혁상·제도상 차이점을 살펴본 후 최근에 이러한 유형 구분이 어떤 형태로 재조명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1. 자치의 의미
영국을 모체로 하는 주민자치는 정치제도의 기본이 되는 자기통치 사상에 따라 중앙 및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주민 자신이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정치적 의미의......<중 략>

참고 자료

정문학ㆍ하상균, 「지방자치행정론」(서울: 대영문화사, 2013), pp.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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