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과 주요 쟁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배출권거래제도란?

2.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종류

3. 탄소배출권 거래제 배분방식의 종류
1) 무상배분
2) 벤치마크
3) 유상배분

4.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특징
1) 명확한 탄소가격 설정
2) 엄격한 배출 제한
3) 시장 참여자들의 감축 선택권(감축방식, 감축시점 및 지점) 보장
4) 다양한 정치·경제적 맥락에 부합
5) 정부 수입에 대한 추가 재원 제공
6) 다채로운 혜택 제공
7) 연계를 통한 보다 크고 효율적인 탄소시장 창출 가능성

5.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

6. 우리나라 배출권시장의 주요 문제점
1) 유동성 부족 및 거래의 비활성화
2) 폐쇄적이고 경직된 시장제도
3) 정부 개입 및 정보 비공개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7.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1) 배출권 시장 거래 기능 활성화
2) 배출권 할당방식의 개선
3)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도입

참고자료

본문내용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는 오염원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등에게 배출 감축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과 동일한 양의 배출권(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해주고, 이러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신총식, 2010). 만일, 개별오염원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이 부족하다면 타 개별오염원으로부터 추가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고, 반대로 배출권이 남는 경우 외부에 매각함으로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토의정서는 각각의 참여국들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을 도입하고 있다. 교토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제도들로는 배출권 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그리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있다. 여기서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과한 후, 동 국가 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JI)는 선진국 A가 다른 준선진국(relatively well developed country) B의 탄소배출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분을 A국가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그 만큼의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루마니아의 에너지 효율 향상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때 투자한 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credit)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CDM)는 공동이행제도와 유사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즉 선진국 A가 개발도상국 C에게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선진국 A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인도의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탄소배출권(credit)을 얻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 박병철, 탄소배출권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경영대학원 논문, 2010.
· 부기덕 외, 배출권거래와 탄소금융, 한국금융연수원, 2010.
· 신총식,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진, 배출권의 법적성질, 비교사법, 제17권 제1호, 0통권48호, 2010.
· 양춘승, 탄소시장의 출현에 대한 한국 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 에너지경제연구원, 배출권 경매의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연구, 2013.
· 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2017.
· ICAP(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 배출권거래제의 7가지 특징, ETS 브리프 2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