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할당제의 찬성의견,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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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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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치할당제의 필요성과 찬성견해를 살펴보고,
여성정치할당제의 저해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1. 여성 정치할당제의 개요

2.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3. 우리나라 여성 정치할당제의 현황과 인식

4. 여성 정치할당제의 찬성의견
1) 여성의 권익 대표
2) 다양한 여성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3)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대표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4)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남성보다 효율적인 분야도 있다.
5)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실현

5.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의 제도적, 문화적 문제점
1) 정치 제도적 저해요인
2) 사회문화적 저해요인

6. 여성 정치할당제의 발전 방안
1) 여성후보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보방안
2) 국회 내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2005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에게 30%이상을 할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인구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당에서 지역구 공천의 30%이상을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한다고 하자, 이에 대하여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 또는 지역구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다. 또한 여성후보자로 지역구마다 공천신청을 한 인원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남성후보자는 여성후보자에게 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어떤 집단이 전통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립적인 법을 적용하면 이 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법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다. 그러한 중립적 법은 현실의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차별현상 유지 및 차별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립적인 법이 그 중립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것이 평등의 요청을 단지 차별의 금지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실현하는 데에까지 나가게 하는 법철학적 근거가 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라 함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존의 차별로 인한 현재 여성의 권리행사의 장애를 조정하고,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 현재의 사회·정치·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로서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하나인 여성후보추천 할당제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제34조 제3항에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노력을 근거로 한다. 헌법에서 직접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규정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김선화, 2012).

참고 자료

권수현, 정치와 여성 : 할당제, 대표성, 정치세력화, 2017 한국여성단체연합 페미니즘 캠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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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 연구, 2014.
김선화, 지역구 공천 여성 할당제의 헌법적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12.
김원홍 외, 정당의 여성 당직자 확대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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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김원홍 외,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김은경 외, 성평등 국회를 위한 현황과 과제, 더 좋은 민주주의 : 성평등 국회 만들기 자료집, 2015.
신기영, 여성대표성과 할당제에 대한 남녀 국회의원의 인식분석, 일반공동연구팀(ReGINA) 주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조사 발표: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무엇이 다른가?,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2017.
이기우, 지방정치의 사활이 걸린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발전, 21권 9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5.
이지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이혜숙,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과 성평등 의식, 한국여성학, 제30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4.
이혜숙,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다산, 2016.
주재선 외,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하승수, 대선이후 정치개혁운동 4대의제와 세부과제,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워크샵: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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