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글쓰기 수업 소논문 (A+ 여론조사 실시 관련 법규의 한계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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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재 여론조사 실시 법규에 따라 실행되는 여론조사 실태
1)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실시 법규
2) 현재 여론조사 실시 법규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기법 조사
(1) 표본 추출 방식
(2) 전화 사용 여론조사 방식

3. 여론조사 기법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그 결과들의 정확성
1)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 도출된 상이한 여론조사 결과들 비교 분석
(1) 표본 추출 방식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2) 전화사용 여론조사 방식차이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2) 각 여론조사 결과들의 정확성 분석

4.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한 현행법규의 개선방향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사회 등장 후, 여론은 프랑스의 정치학자 장자크 루소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념화 되었다. 루소는 정부의 행위는 여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헌법의 아버지인 제임스 메디슨 역시 여론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주권자라 칭했다.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은 이 여론을 잘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새누리당에서는 2010년 세종시 이전 수정안, 2011년 이원집정부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여론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는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치러질 때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후보 단일화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채택된 이래 한국 선거정치에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후 계속해서 여론조사는 단일화의 근거로 사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공직후보를 결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여론조사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후보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여론조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승자편승 효과, 열세자 효과에 대한 연구로 입증되었고, 이러한 효과들은 데이비슨의 제삼자효과와 연계해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중도성향의 유권자층이 가장 많고, 사표방지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한국에서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왜곡 및 조작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진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존 여론조사기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드러난 이후, 여론조사 기관들은 기존 여론조사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또한 정부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참고 자료

이동근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다> (여론) 커뮤니케이션북스(네이버)2015.
정한울 <외주민주주의 시대의 여론조사>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2016
정성은 박애진 문신일 <지지후보 우세 여부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 지각변화>(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2011
김지윤, 강충구 <여론조사의 대표성>(평화연구 22호)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4
김지윤 우정엽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치여론조사에 대한 연구>(한국정당학회보)한국정당학회 2012
임채진<선거여론조사 등록제 도입의 의의와 개선과제>(국회 입법 조사처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4.04.21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여론조사 관련 법규 , 여론조사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