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세금과 자금출처조사

소개

부동산은 국가의 필수재로 부동산 없이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활에서도 부동산은 뗄 수 없는 부분이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사이클이 존재한다.

국가는 납세자의 일련의 부동산 사이클속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 우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세테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2. 취득세
1) 취득세의 특징
2) 세율
3) 과세표준
4) 취득세의 부과‧징수
5) 부가세

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1) 자금출처조사의 개념
2) 자금출처조사 대상
3) 자금출처 소명의 범위
4) 자금출처 조사 절차
5) 자금출처 입증 못한 경우

본문내용

부동산은 국가의 필수재로 부동산 없이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활에서도 부동산은 뗄 수 없는 부분이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사이클이 존재한다.
국가는 납세자의 일련의 부동산 사이클속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 우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세테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으며, 취득세에 덧붙여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별도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아래 표와 같다.

<중 략>

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1) 자금출처 조사의 개념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금출처 조사 대상
⓵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된다.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배우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 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거래에도 적용된다.
②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 PCI시스템
- 재산증가액(Property) + 소비지출액(Consumption) - 신고소득액(Income)
= 탈루혐의액
- P+C-I 결과 금액을 탈루혐의액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함

참고자료

· 2018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 지방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 국세청 사이트
· 네이버(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