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주택 세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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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비이상적으로 급등하자 정부는 9・13주택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대출과 세제 및 공급 등 주택 시장과 관련된 모든 대책이 망라되어 있는데, 그중 대출과 세제가 수요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확실히 투자수요를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세금강화책으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세금을 통해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Q.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1. 대출규제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규제대상 지역(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정도 조달이 가능하지만, 신규주택 구입용으로 사용 시에는 즉각 회수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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