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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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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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증거조사의 의의
2) 증거조사의 절차
3) 증거조사의 방법
4) 증거조사 이의신청
5)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 의견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형사재판절차의 순서는 크게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절차로 구분된다. 공판기일절차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모두절차에서 재판장이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진술과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진행되며, 사실심리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증거신청, 증거조사, 피고인신문과 최종변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판결의 선고절차가 진행된다.
이 중에서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범죄사실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한 각종의 증거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소송행위이다. 증거조사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를 행하며, 증거서류는 낭독, 증거물은 제시 등 대법원 규칙에 따른 절차로 진행된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채택과 제출의 절차는 공판중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절차이다.
앞서 김택수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형사소송실무를 청강하며 증거란 무엇인지,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이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에 그러한 증거가 어떻게 조사되는 것인지,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증거조사의 의의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사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실시한다(제290조).

좁은 의미에서의 증거조사란 통상 수소법원이 공판기일 및 공판기일 외에서 사건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심증을 얻기 위한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증거조사란 협의의 증거조사와 함께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 모두를 말한다. 법원이 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증형성과 동시에 소송주체인 검사나 피고인에게 증거의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공격, 방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차정인.(2007).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겨울통권 제33호: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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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식.(2016). “한국의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소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123~142
손호상.(2016). 「손호상 형사소송법」, 이든북스, p.3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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