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현상황과 문제점
2.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기업에 종사하는 이들 중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약 60%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달리 의무적인 가입이라 보기 어렵지만 가입비용이 낮은 ‘고용보험’은 그보다 낮은 72.3% 정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약 27% 정도가 소외되는 피보험자 비율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사회보험의 완연한 기능을 벌써 20년이 넘는 시행기간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그러한 고용보험법의 실질적인 적용문제와 함께 사각지대를 다룰 것이며, 개선방향을 다룬 이후 나의 경험에 대해 되돌려 작성해보도록 한다.

본론

고용보험의 현상황과 문제점

즉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도입 시부터 기업의 규모(실업급여는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안정능력개발 사업은 70인 이상부터)와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사각지대 문제는 두 개의 큰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현지, 엄규숙, 이호창(1999). 고용정책･고용보험제도와 노조의 참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동헌(2014).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2014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521-536(미발표논문).
· 김영범, 박준식(2011).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분석: 고용 양극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83. 216-241.
· 김재은(2012).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방하남(2012).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3. 25-32.
· 양재진(2014).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과 한국의 노동. 자본, 정치가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치학회보. 8(2). 7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