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우려와 전망

소개

최근 미국의 무역전쟁 이슈와 관련하여 기사와 발표자료로 이루어진 팩트를 위주로 현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목차

1.서론 : 트럼프의 무역전쟁 선전포고
2.미국의 對中 무역조치 사항
3.미국의 향후 對中 전략
4.중국의 對美 대응전략
5.과거 1980년대 미일 무역 사례
6.결론 : 향후 미중관계 전망

본문내용

1.서론 : 트럼프의 무역전쟁 선전포고
3월 22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중국의 차별적 기술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WTO 제소, 핵심 중요기술 업종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을 골자로 한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발표 후, 이번 조치가 G2간 “무역전쟁의 시작”으로 해석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2~4% 급락하였고, 미중 양국 정부의 과격한 외교적 수사들과 주요 언론들에서 연일 쏟아내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 속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미국이 발표하는 일련의 무역조치 이면에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중국 때리기” 이상의 좀 더 복잡하고 중요한 전략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중국 그리고 G2를 제외한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예상된다. 현재의 상황이 정말 무역전쟁으로 악화될지, 무역협상으로 새로운 발전이 될지는 미지수다.

2.미국의 對中 무역조치 사항
미 백악관과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문서를 바탕으로 3월 발표된 행정각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세의 정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500~600억 달러는 부과되는 관세의 총액이 아닌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라는 점이다. 여기에 상무부가 밝힌 관세율 25%를 적용하면, 125~150억달러 규모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관세규모가 자칫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징벌적인 수준이 아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과 이번 조치의 핵심 목표가 관세부과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두 가지를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② 인식의 변화
이번 조치는 단순히 對중 무역적자 축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이 기존 Economic partner에서 Potential threat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구글, 백악관홈페이지, Bloomberg, 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