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무역전쟁,미중,보복관세,관세폭탄,반덤핑,슈퍼301,수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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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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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중 무역전쟁 배경
2. 미중 무역전쟁 일지
3. 무역전쟁에 대한 미국의 카드
4.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카드
5. 무역분쟁 전면화에 대한 중국/미국 분야별 분석
6. 미중 무역전쟁이 미치는 국내 영향

본문내용

1. 미중 무역전쟁 배경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빌미가 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논란은 이른바 '기술 도둑질'이었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년 3월 23일 무려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세폭탄'으로 불리는 초강경 보복의 근거가 된 것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7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였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관세보복 정책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미중무역전쟁은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배경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이슈되고 있는데, 다음에서 살펴보자

1) 정치적 기반확대
16년 대선 당시트럼프의 지지층이 두터웠던 러스트벨트(Rust Belt, 중서부와 북동부 등 제조업이 쇠락한 지역)유권자들을 섭렵하려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리하였다. 지역별로 미국 연안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며 남부주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색채를 갖고 있다. 업종별로 전문직•서비스 업종은 민주당을 지지하며 석유, 항공 등 산업 업종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짙다.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과거 몰락한 산업지대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제조업 회복을 통해 중서부와 중산층 이하의 블루칼라 계층의 지지를 확고히 향후 정치적 기반에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다.

2) 대선공약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백악관으로 보내준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 45대 미국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선언하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웠고, 무역과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가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보호무역주의 역시 이런 공약의 하나로, 이 보호무역주의가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미중 무역전쟁] 한국, 최대 타격 가능성... 전자•반도체 유•무형 피해 가시화/유진희/2018.04.17
[미중 무역 갈등↑]반도체 제외 최악 면했지만...韓업계 "불확실한 상황 주시"/김종민/2018.04.17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본질은 제2의 화폐전쟁 <중국 전문기관>/백진규/2018.04.09
미-중 무역 전쟁에 한국과 일본의 수출 감소 불가피/김세호/2018.04.11
미국 무역전쟁 선포에 중국이 준비하는 반격 카드 뭘까/정주호/2018.03.23
미중 무역전쟁 누가 이길까/김영채/2018.04.05
트럼프發 무역전쟁, 등터지는 한국경제 /김재덕/2018.03.08
美 망 중립성 폐지, 중국과 무역전쟁 가능성•••美•中 빅딜?/김용주/2018.01.17
미중 무역전쟁 韓 직격탄…“대중수출 20%, 총수출 5% 타격”/김영은/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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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보복관세 벼르는 美, 전의 다지는 中… G2 무역전쟁 치닫다/박정훈/2018.01.03
미국 3번째 대중 보복조치 준비, 클라우드컴퓨팅 겨냥/박형기/201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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