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원인과 경과 및 각국의 반응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

최초 등록일
2018.10.02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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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최근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동안 무역전쟁의 경과를 살펴봅니다.
또한 일본, 유럽연합 등의 반응 및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미중 무역전쟁을 전망한 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1. 전통적인 대중국 억제전략의 한 단계 발전
2. 무역적자 확대와 글로벌 산업 지배력 약화에 대한 우려
3.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 가세
4. 중국 사업에 대한 불만
5. 지식재산권 및 특허
6. 첨단산업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 획득
7. 트럼프라는 ‘우연적 요소’

Ⅲ. 미중 간 무역전쟁의 경과
1. 미국
2. 중국
3. 5개월간 무역전쟁의 결과

Ⅳ. 각국의 반응 및 영향
1. 일본
2. 유럽연합
3. 인도
4. 동남아

Ⅴ. 미중 무역전쟁의 전망
1. 전면전으로 확대 여부
2. 대규모 무역역조에 따른 분쟁의 확대 여부
3.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가. 무역규모
나. 달러패권
다. 기술격차
라. 국제관계

Ⅵ.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및 대처
1.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가. 긍정적 영향
나. 부정적 영향
2.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가. 중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유지
나. 중국 진출 시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다. 융합산업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Ⅶ.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뿐 아니라 한국은 물론 아시아, 미주, 유럽에 던진 관세폭탄과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맞대응 보복조치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했으며, 특히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최근 미국과 중국은 관세폭탄을 주무기로, 각종 비관세 수입장벽을 보조무기로 사용하며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 부과를 개시하였고 중국은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중 략>

Ⅴ. 미중 무역전쟁의 전망

1. 전면전으로 확대 여부

양국의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통상마찰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은 대중 무역제재 확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수출기업의 피해 등의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비해 상대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무역마찰이 심화될 경우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존재한다.
더불어, 중국 정부의 미래 핵심산업 전략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중국의 첨단기술 수출을 위축시킴으로써 해당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공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로봇·반도체·항공우주 등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지정했으며, 미국이 4.3일 발표한 약 1300개의 관세 부과품목에 해당 산업이 대부분 포함된다.
제조업기반 육성과 기술혁신, 녹색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모델을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 핵심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 70%까지 달성하여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전력, 농업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10대 핵심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 략>

참고 자료

구기보 (2018.05.17.)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뉴시스 (2018.03.26.) 트럼프는 왜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나
레디앙 (2018.08.20.) 중미 무역전쟁① 패권국가 미국의 최후 공세
머니투데이 (2018.08.27.) 미·중 무역전쟁 5개월, 싸움의 균형이 무너졌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2018.05.15.) 미중 무역갈등 현황과 전망
이영환 (2018.04.13.) 경제학자가 본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과 해법
프레시안 (2018.09.07.) 미중 무역 전쟁, 진짜 원인은 첨단산업 획득 전쟁
한국일보 (2018.09.26.) ‘미소 냉전’ 뺨치는 미중 무역전쟁… 군사 분야까지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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