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과 한국에의 영향과 대응전략

최초 등록일
2019.08.13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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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중무역전쟁과 한국에의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1) 미중무역전쟁 발단
2) 내용 및 보복적 관세
3) 세계적 영향

2.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1) 미중에 대한 무역의존도
2) 미중무역전쟁의 부정적 영향
3) 미중무역전쟁의 긍정적 영향

3. 대안책 및 결론

본문내용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를 들고 팍스 아메리카나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차세대 패권을 쟁취하려 드는 중국.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G2 사이의 패권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무역이다.

지난 3월 22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소위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도발적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을까?
우선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단순히 중국 로컬 기업의 노동집약적 제품을 넘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기술집약적 혹은 자본 집약적 제품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되면서 줄어들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자동차 기업은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으며, 50% 지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합자기업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 정부가 외국 자동차 기업의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테슬라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하여 대중국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지식재산권이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중국에 투자하거나 수출하는 미국기업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모방을 통해 미국 기업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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