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수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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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축산업 현황
우리나라 축산업은 초창기의 소규모 부업형태에서 시작했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대형화, 전문화되어 관련 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비중있는 식량산업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 축산업은 최근 수급불균형과 환경관련 규제강화, 악성 가축질병에 따른 축산업의 이미지 악화, 각국과의 FTA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1년 생산액은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중 41.2% 비중, 생산액이 큰 10대 품목중에서 6개품목이 축산물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또한 7만9천여명이 종사하는 관련산업에서는 축산업 생산액의 두배가 넘는 30조1천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농가들이 규모화로 소수화되어, 여건악화로 인한 동시 다발적 사육포기시 생산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최근 수입 자유화와 가축질병 및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등으로 여건이 악화되었다. 축산업 위축시 더 큰 규모의 관련 산업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아 큰 피해로 확대될 위험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축산업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국산 축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적정수준 축산물 자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사료등 부존자원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자급목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축산업이 소비자 욕구변화에 부응하면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 략>

■ 국내 축산업 보호 위해 한·중 FTA 낮은 수준으로 출발해야
국내 축산업의 보호를 위해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축산물 수급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는 양허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며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취급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기존 FTA보다 양허제외품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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