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통일한국에서 북한주민 인권 향상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분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분단의 원인과 전개과정
2. 분단에 따른 현재 상황

Ⅲ. 통일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
1.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권의 현실
2. 인권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45년 한국전쟁 이후 휴전과 분단은 한반도에 두 국가를 만들었고, 이러한 분단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 남한과 북한은 비슷하지만 서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각 부분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 소모적인 체제경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발전이 지체되었는가 하면 남북한의 대중은 분단으로 인한 기본적 권리침해를 오랜 기간 겪어왔다. 따라서 분단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북한은 아시아 한반도 북쪽(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의한 한반도 점령을 계기로 1948년 9월 9일 한반도 북부에 수립되었다.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이며, 국제사회에서는 보통 북조선(North Korea)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주체사상과 더불어 김정일이 내세운 선군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남북협력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강행 등으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과 제재 가운데 있다. 최고 지도자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金正日)이 사망한 뒤, 권력을 승계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金正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단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중 북한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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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8604 (탈북자들, 北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고발)
· http://www.voakorea.com/a/3861709.html (북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난…한국 “비핵화·남북관계 개선 호응해야”)